[현장연결] 김기현 국회연설 "혁신 바람으로 민생 세울것"<br /><br />어제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.<br /><br />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!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!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.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.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,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?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.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.84명으로 꼴찌입니다.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.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. 청년실업률은 현재 10%대를 기록 중이며, 청년체감실업률은 27%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, 세 개씩 합니다.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,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?<br /><br />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.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<br />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.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날 기회 있겠습니까?<br /><br />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. 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.<br />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.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<br /><br />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. 일상 얘기입니다.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.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.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? 얼마나 걸려서,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?<br /><br />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. 집값상승,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.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. 습관처럼 이명박·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.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,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.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.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한번 따져 봅시다.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?<br /><br />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. 박근혜정부의 22% 수준입니다.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. 박근혜정부의 1.8배, 이명박정부의 4.2배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은 어떻습니까?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,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.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?<br /><br />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"자영업자에게 대재앙"이라고 했습니다.<br />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'무능, 무식, 무대뽀'라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,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"고 일갈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님, 국무위원 여러분, 민주당 의원 여러분, 부끄럽지 않습니까? 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?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?<br /><br />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.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.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<br /><br />'친귀족노조.반기업'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님, '일자리상황판'어디로 갔습니까?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?<br /><br />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'친귀족노조·반기업'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.<br /><br />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<br />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. 틀렸습니다.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. 서민도, 기업도 힘듭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.<br />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.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.<br /><br />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.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.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.5%에 불과합니다.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.0%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.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.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'비정규직 제로'를 외치며 '노-노 갈등'을 양산한 결과입니다. 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,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.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...
